🧾 세무·정산
의견

케어라벨 안 달면 문제가 될까요?

주주/9개월/4천 · 2026-02-03 · 🧾 세무·정산 · 답변 7
혹시 법적으로 케어라벨 안달면 문제가 될까요?

💬 답변 7

존버중/3년/비공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도매에서 애초에 케어라벨 달아야하는걸로 바뀐다고 알고있어여. 글구 자체제작 할때도 달아야할거에여 근데 원랴 예전부터ㅔ의무였다고 알고잇엇는데 도매에서는 안햇죠 저도 어디서 주워들엇던거같은데 검색해보니까 안나오네요 ㅠ여튼 케어라벨은 의무긴햇어요 ㅠㅠ 원래두 맞아여 요새 거래처에서 케어라벨 많이 달고나오는게 먼가 더 빡세게 단속하는게 아닌가 싶러요ㅔ
주주/9개월/4천글쓴이
자체제작시 다는건 알고있는데 이제 도매에서 가져올때 안붙어있거나, 본인들 케어가 달려있어서 저는 항상 갈이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ㅜㅜ.. 요즘 도매물건중에도 케어붙은거 많이나오더라구요
늘어라/2년차/2천
다지이너들한테 몇명 물어보니 불법은 아니라는데요. 판매채널에 따라 분쟁조정의 근거는 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 AI는 과징금대상이라는 ㅎ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존버중/3년/비공개
케어라벨은 법적의무라 걸리면 시정명령,과태료,판매중단 등 처벌이 있긴해욥
늘어라/2년차/2천
네 안그래도 저도 그렇게 알고, 혹시나 물어보신 상세한 사항이 있을까해서 물어보니 저렇게 이야기해서 의외의 인식이긴 하더라구요.
주주/9개월/4천글쓴이
네 결국 걸리면 저희책임인거네요 ㅎㅎ 결국 판매의 주체는 저희니..
존버중/3년/비공개
맞아요 ㅎㅎ 그래서 캐릭터있는것도 주의해서 팔아야해요..걸리면 결국 소매가 책임져야합니다 ㅋㅋ 이거 관련해서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 관련 물어본적있는데 도매처도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강아지캐릭터 자수있는 맨투맨 팔다가 저작권 침해로 민사 걸린 사장님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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